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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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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수완 1 현성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74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6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132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6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12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1.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065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3.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494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4.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448
  부지급처분취소
   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038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00
  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949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839
  요양불승인 및 일부승인에 따른 휴업급여 청구 불승인 취소
   요양불승인및일부승인에따른휴업급여청구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8297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123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장해보상연금][미간행]
   장해보상연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23.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75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547
  휴업급여금
   휴업급여금 휴업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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